[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사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입장을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전날(26일) “27일 오전 11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도 당시 북송 절차가 적합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에 대한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 전 원장과 김홍 전 해양경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60건이 삭제됐다고 한다. 또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를 감사원법 위반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 관계자를 상대로 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정의 관계는 악화일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