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발표
‘나눔형’ 등 3개 유형으로 제공
시세보다 최대 30% 싸게 분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한다. 이 중 68%인 34만호가 청년층에 할당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치솟는 집값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내몰렸던 청년·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호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34만호를 청년들에게 특별 공급한다. 중장년층 4050세대 등에 16만호가 주어진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14만 7000호보다 공급량을 3배 이상 늘렸다.
우선 공공분양 때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 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 2500호로 늘렸다.
특히 청년층 지원규모가 기존보다 3배 이상 많고, 중장년층 공급 물량도 지난 정부의 전체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도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 유형은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지만,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유형이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 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 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 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 터(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 터(32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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