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회담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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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5일 도쿄 제국(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위해 일본을 찾았다. 2022.10.2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일 양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 측이 일본 기업에 대해 재단에 자금 거출, 즉 나눠 내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26일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이어 “한국 측은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강제노역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면서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단 출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경제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방일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90분간 양자 회담을 하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는 그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법원이 매각해 배상에 충당하는 ‘현금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왔다.

아사히는 “한일 정부는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는 일치하고 있다”면서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착지점을 신중하게 찾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한 모습인데, 어떤 결론을 내놔도 엄청난 후폭풍에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한일외교차관회의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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