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보상금 60조
자영업자 살림살이 ‘막막’
3분기 대출잔액 1천조 전망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확대
1인 평균 이자 351만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00조원 넘게 늘어 1천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자 부담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보상금은 총 60조 3천억원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희망자금(2조 8천억원)과 버팀목자금(4조 2천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4조 8천억원), 희망회복자금(4조 2천억원)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16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100만원씩 3조 5천억원, 2차 300만원씩 10조 7천억원 등 14조 2천억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만~1천만원씩 총 22조 6천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 6천억원이다.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8900억원)까지 합하면 총 60조 3천억원에 달한다.
60조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이 진행됐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부채는 눈덩이같이 커져 올해 3분기 중 1천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 2천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684조 9천억원)보다 309조 3천억원 늘었다. 사업자대출이 648조 7천억원, 가계대출이 345조 4천억원으로 각각 약 200조원, 109조 3천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8~2019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24조 3천억원에서 684조 9천억원으로 60조 6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코로나 첫해 2020년 말 803조 5천억원으로 1년 만에 118조 6천억원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말(909조 2천억원)에는 105조 7천억원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85조원 증가해 994조원을 넘겼다. 증가세를 감안하면 올해 3분기 중에는 1천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랠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5%p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 8천억원 늘어 1인당 평균 351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 8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대출 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p 59만원, 0.50%p 117만원, 1.00%p 234만원 등이다.
이달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 스텝을 밟은 데 이어 다음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우려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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