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오전 10시부터 심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혐의
김용, 오후 3시 30분 심사
20대 대선 불법자금 수수 혐의
둘 다 기각될 경우 檢 역풍 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되고 있어서 이날 하루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수사가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 대선 캠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될 경우 법원도 일정부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대선 자금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관련 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상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파일 일부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2020년 9월 23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가 새벽에 끝났는데, 이미 밈스 운용 담당 실무자가 퇴근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한 뒤에 삭제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미 검찰은 지난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북송 당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사가 진척될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김 부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검찰은 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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