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참석해 밝혀
“확장억제 美의지 확고” 강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8일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권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론’을 두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라고 일침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술핵 얘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니 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준수 의지를 드러낸 점을 들어 “전술핵 등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한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의 핵과 유럽국가의 군용기를 연계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핵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이미 설명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항모전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자는 한국 정부 제안이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난 그런 특별한 요청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은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여권 일각과 보수 강경 그룹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 미 핵잠 순환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냉전시기였던 1958년부터 당시 소련(현 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둔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7월 소련과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을 맺은 뒤 그 철수를 추진했고, 같은 해 9월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남북한은 이후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2월 발효)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오면서 현재 이 선언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조짐들을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무책임과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인 위협과 도발에 나서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한일관계를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 여부엔 즉답 대신 “한일 양자 관계는 각급에서 대화중이고 함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만약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기여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양국이 양자 사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은 3자 협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할 경우 그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이 차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지는 한반도에 집중돼 있고,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내에서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철통같은 약속이라는 데 대해 한국 국민들이 안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적 수사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이어진 질문에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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