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독점문제, 공정위서 검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서는 국가기반통신망”이라며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 국회서도 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논란에는 “그런 문제는 지금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는)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국가 인프라 같은 정도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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