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말 벌어진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등의 장애와 관련해 “책임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초유의 대규모 디지털 정전사태에 다름 아니다. 카카오톡과 카맵, 금융 등의 장시간 장애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화재 사고에서 보았듯이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정성은 물론 효율적인 이중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기간통신서비스에만 집중적인 관리와 관심이 이뤄졌을 뿐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갑작스런 화재 사고 한 번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넘어 경제와 사회 등 전반적인 부문까지 마비되는 등 사실상 기간통신서비스 못지않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기업의 책임감만 강조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재정비해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 측은 16일 현재 데이터센터 서버의 절반 이상을 복구했으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 측이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구축돼 있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리스크 가운에 가장 큰 것이 화재나 수해 등의 결정적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무료 서비스라고 해도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 피해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유료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법률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히 구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