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최고 결정권자 나와야”
과방위, SK C&C 현장 방문해
허은아 “제기된 문제점 살필 것”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16일 카카오와 SK C&C 경영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잠정 합의했다. 전날부터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무자가 나와야 한다”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서 바로잡은 시정 조치 다시 말해서 CEO의 결단이 필요한 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종일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과 더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2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단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 삶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된 것에 비해, 관련 정책이나 규율은 속도를 뒤따르지 못했다. 플랫폼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의 현장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도 방문했다.
과방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등이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 캠퍼스 화재 현장을 찾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실장, 카카오 대표, SK C&C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허 의원은 현장 도착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잠시 후 과방위 위원들은 카카오톡 먹통 등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 남은 종합감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과방위원으로 확실하게 제발 방지 대책 및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화재 현장을 방문 후 “(카카오는) 작년 매출액이 6조 1000억이 넘는 회사다. 대기업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현장에 대한 걸 체크하느라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SK C&C와 카카오끼리 책임을 떠넘기게 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를 가지고 (책임을 떠넘기면) 하면 안 될 것 같다. 대기업들끼리의 싸움 때문에 (피해자가) 새우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오전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홍 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고, 중요한 부가통신사업 시설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제도적·기술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