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성범죄 징계 강화해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6일 “최근 5년간 4대과학기술원 소속 구성원(교원·직원·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중 성비위 징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4대 과학기술원 징계 처분 사례 139건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성폭력·성희롱 29건, 음주운전 7건, 횡령·금품수수 7건, 갑질·인권침해 4건, 기타 90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원별 성비위 징계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14건, UNIST(울산과학기술원) 8건,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4건, GIST(광주과학기술원)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AIST의 경우 학생 11건, 교수 2건, 직원 1건으로 학생들의 성비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징계도 2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원 내에서 성비위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유사 강간 등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졸업요건이 충족됐다며 졸업시킨 후 별도 제재 없이 석사과정으로 재입학시킨 적이 있다. 이후 해당 학생은 교내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해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KAIST에서는 최근 5년간 교수가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도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사건이 일어나도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당 기관은 4대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생·교직원의 수강률이 저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2021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부진 기관으로도 선정됐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교육연구기관이 성범죄로 불명예를 안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과학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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