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등 장애물 산적
2024 총선 출마 불투명해
전문가 “관건은 새 지도부”
“국민투표에서 승산 본 듯”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유지 대신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려 윤리위 재심에 초점을 두려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9월 법원에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달 6일 3차 가처분은 각하하고 4·5차 가처분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힌 것 외에 따로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는 법원 결정 다음 날인 7일 이순신 장군의 격언인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을 언급하며 지지층에게 탈당 금지를 권고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해당 사안 외에도 검찰 송치와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추가 징계 등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이는 이 전 대표의 2024 총선 출마를 불투명하게 해 일각에서는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된 의혹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삼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를 만든다)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을 적용했다.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해당일로부터 1년 반 뒤인 2024년 1월부터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검찰 송치를 고려하면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이 전 대표가 비대위를 없애고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윤리위 재심을 위한 비윤(비윤석열)계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첫째 과제는 그에게 우호적인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라며 “그래야 새 지도부를 통해 윤리위 재심을 추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평론가는 “특히 이번 전당대회가 앞서 진행된 원내대표 투표랑 비슷한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당시 친윤(친윤석열)계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윤계인 이용호 의원의 득표율은 6대4였다”며 “이를 놓고 보면 대의원 투표에선 비윤계가 불리해보이지만, 이 비율에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이 유승민 전 의원을 더 지지해준다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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