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약 110억원 국비·지방비
약 36억원 민간단체 보조금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14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예산을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의 지원과 전혀 관계없이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구제·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비·지방비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혔다.
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 규모의 국비·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그중 약 36억원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달리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 같은해 7월 11일~12일 양일간 펜션 숙박비, 버스대절료, 현장 체험, 각종 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여름 펜션 숙박에 사용해 세월호 추모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
또 다른 B협동조합도 세훨오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아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했다. C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원을 사용했다.
1900만원을 지원받은 D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했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25개 행정동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약 337개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약 36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쓰인 경우가 있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피해자 구제와 지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공동체 협업이라는 미명하에 민간단체들의 주머니돈으로만 채워지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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