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 초광역협력, 행정통합으로 실현’
‘행정통합, 대통령 공약사항·국정과제 실현 앞당긴다’
부울경특별연합 안하면 36조원 국비 날아간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행정통합은 어디서나 잘살 수 있는 경남 실현의 해답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부울경 초광역협력 도민의 마음을 담아 행정통합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을 냈다.
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운영을 실천과제로 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특정 협력형태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의 목표인 지역간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가장 강력한 초광역협력 형태인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어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등 개정 내용에서도 초광역권과 초광역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추진주체가 특별연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11일 부울경이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법’상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같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면 재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인재, 공간 3대 분야 총 70개 사업, 부울경 자체 추정 사업비 36조 582억원 규모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은 대부분 기존 지자체에서 추진해왔거나 각 시도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작성됐다.
경남도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1단계 선도사업(30개)중 19개(2082억원)만 반영됐으며, 1단계 사업임에도 부처협의 미완료 등의 사유로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사업(475억원), 한국형 기술허브 지정과 지원(30억원) 등 11개 사업은 전액 미반영된 사업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합·행정통합 등 협력 형태와는 관계없이, 광역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전 선행절차 준수, 공모절차 이행,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는 모두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연합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등은 전혀 없으며,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실현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1단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초광역권 발전계획 예산 35조원은 지속적인 예산 협의 과정에서 확보돼하는 것이지, 확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열쇠는 행정통합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은 당초 취지와 달리 권한과 재정의 이양, 충분한 사무위임 등 민선 7기가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이에 옥상옥인 단계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며,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김경수 前 지사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불가피.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2020년 11월)”고 피력하면서 행정통합을 언급, 동의한 상태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으로 우리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경남의 100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지역에 살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요 사업들은 부산, 울산 그리고 동부 경남의 주요 지역에 국한되는 교통망 구축이나 생활권 사업 등에 치중돼 있고, 용역 결과에서도 제도적인 한계와 함께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특별연합 지속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울경의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부산·울산·경남이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을 통해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특별연합이냐, 행정통합이냐? 라는 행정체계 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사업에 대해 지속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