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리인상기에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최근 10여년간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고 소비자 입장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축소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 기조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을 대표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명 ‘폰테크’ 등으로 불리는 ‘내구제 대출’과 관련해선 “권한이 없더라도 협력 요청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확장됐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더 추가됐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취약계층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여년간 누구의 이익을 대변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좀 더 향후 긴축 내지는 금리인상 기조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기대응 완충자본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노력해왔고, 선진국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영을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중심 구조에 대해 당국의 과거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여러 노력을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내구제 대출 사기’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소관 법이나 기구와 관련해서 공무원 실무 라인에서 받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면서도 “금감원 권한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권한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등이 본인의 명의로 최신형 단말기의 대포폰을 개설해 브로커에게 기기와 명의를 넘기고 그 대가로 소액의 현금을 받는 소위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내구제 대출을 검색하면 수십만건의 결과가 검색될 만큼 감시 없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대출이 아닌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구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되레 피해자가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 피해신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내구제 대출 사기는 단속 강도가 세지면 일시적으로 약화되다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반복될 소지가 크다”며 “문제가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원천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나서서 실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10여년간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음지에서 발생하는 점도 있지만 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무자 라인에서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관련 법령상 소관부처가 어딘지 따지고 허브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주인 의식을 갖고 각 부처와 협력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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