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적정한 예산 지원 필요해”
“방송 매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
방통위 “지원, 의무 아냐” 대책 無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의 수가 7개에서 27개로 늘었음에도 전체 예산은 증액 없이 2억원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방송 매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체 라디오 사업을 위해 적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태풍 힌남노 발생 당시 KBS가 보도하지 못했던 지역의 재난 상황을 세세하게 전달해 지역 중심 재난방송으로서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TBN 및 KBS와 재난·재해 시 콘텐츠 공유,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협력을 맺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최근 20개의 방송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했다. 현재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의 수는 27개에 달하며 27곳 중 21곳(15개사, 2개군, 4개구)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는 정보방송통신발전 기금에서 배당되는 2억원 외에 광고와 협찬금의 수입 및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수입이 저조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동체 라디오의 방송사 수가 7개에서 27개로 늘었음에도 202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결과 요구액 4억원보다 삭감돼 기존의 예산 2억원을 확정받았다. 증액 없이 2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기존 7개의 방송사가 배분받던 예산을 27개의 방송사가 함께 배분받게 된다.
금강 FM과 광산 FM의 경우 2022년도 전체 예산 2억원 중 각각 6000만원을 배당받았다. 한 달에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2023년도 전체 예산 2억원을 27개의 방송사가 배분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50만원보다 정부 지원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영라디오 방송의 경우 2022년도 기준 무려 1개사에 137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사업’에 방통위 예산안 713억원이 있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모두 제외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지원은 방통위의 의무 사항이 아니고 공동체 라디오 출연 당시 기부금 및 광고, 협찬, 지자체 예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향후 대비는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공동체 라디오가 지상파 사업자의 지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예산 증액 없이 무리하게 개수만 늘린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공동체 라디오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있던 방송사들마저 재정 여건이 악화해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체 라디오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서 보지 못한 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매체로 정보통신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