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거가대로·마창대교 방문 도정 현안 논의
민자도로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등 12개 사업 건의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요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을 만나 경남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10일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경남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거가대로 홍보전시관에서 만났다.
박 지사는 도정 현안 보고회에서 민자도로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2개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은 민자도로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등 대책 마련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개통 ▲부전~마산 복선전철 열차 운영 확대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 및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도내 주요 도로 국도 노선 지정(승격)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규제 개선 ▲국내 철도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 입찰자격 요건 개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건의 등이다.
1999년 ‘민간투자법’ 시행 이후 마창대교, 거가대로 등 초기에 건설된 지자체의 민자도로에 대해 과도한 통행료 부담과 재정지원금 과다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박 지사는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마창대교, 거가대로에 대한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전선 구간은 타 구간 대비해 열차 운행횟수가 적어 서울과 수도권을 이동할 때 고속철 환승과 버스 이용의 불편함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선 증차와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50년 이상 존치해오고 있다. 방산과 항공우주, 원전산업 등 경남의 주요 기반산업을 집적화하는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박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규제 개선, 국내 철도산업 보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며 “경남의 인프라 도약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 돕고 정부부처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장관 등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장관의 경남 방문에 따른 도정 현안 보고회에는 김영선(국민의힘, 창원시의창구), 최형두(국민의힘,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 도내 기초단체장도 함께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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