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독도에 日자위대 들여”
국힘 “李 불법리스크 감추려 물타기”
[천지일보=김누리, 원민음 기자] 동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일 합동훈련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훈련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합훈련을 비판한 것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굴욕 간담도 모자라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인가”라며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며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더는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냐”라며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극단적 친일행위’ ‘국방참사’ 등으로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친일 프레임으로 정치공세 및 여론몰이를 한다고 규정하며 방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라며 “이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죽창가는 동학농민혁명 및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다. 2019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반일 정서가 고조됐을 때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는)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가 결국 탄도미사일과 굴욕스러운 말 폭탄만 남긴 걸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선동에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훈련은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주장은 연일 사실로 드러나는 본인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며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 출신이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하다 하다 이젠 국군의 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로 매도하고 우리 국군을 ‘친일국방’으로 매도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동해 대잠훈련은 문재인 정부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 자위대와의 해상훈련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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