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행정통합 험난, 극복해야”
경남도 6일 민선 7·8기 행정통합 관련 연구결과 보고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2022년 8월 31일)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2020년 12월 3일)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추진과정에서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부산으로 쏠림,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의원 수·청사 위치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2022년 8월 31일)’을 통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 경남의 입장에서 실익을 따져보고 특별연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성장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안만 놓고 봤을 때 부울경의 소기 목표달성이 힘들다고 판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발전계획 전면 개정, 행·재정적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 등은 추진과정상 어려운 한계를 갖기 때문에, 행정통합 추진이 주효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일부언론에서는 보고서상 ‘행정통합의 단점’이 수두룩한데도 장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남도는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쉽지 않은 일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일관성 있게 설명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제시된 행정통합의 단점은 ▲시도 행정통합은 국가적 사안으로 지방자치 체제의 개편을 야기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시 타 지자체 이의제기 가능성 ▲전체 지방자치체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어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통합지자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는 “메가시티는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별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운영을 실천과제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초광역지역연합은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지자체 설치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김경수)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도 통합에 동의한 바 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행정통합 추진은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부울경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민선 7기에 이뤄진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2020년 12월 31일)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지금의 특별연합과 같은 광역행정은 필요한 광역사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구속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협력사무에 대한 양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광역행정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제도가 도입됐으나, 재정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화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규약을 통한 협력사무를 추진할 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어 재원분담 합의를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또 광역 사무의 추진을 통해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때 지방세 부담의 응익원칙을 심각하게 훼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경남도는 행정통합에 관한 장점으로는 두 광역지자체가 통합되더라도 기존의 시군구 기초단체와 의회는 유지되므로 주민참여와 다양한 주민선호를 충족시키는 행정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오히려 통합으로 광역지자체는 더 큰 규모의 광역사무에 집중할 수 있고 시군구의 권한과 책임은 더 확대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합으로 공공재의 중복공급과 투자가 사라지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되며 시도 경계지역 개발과 서비스 공급 문제, 각종 자원의 활용과 보전 문제 등이 내부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목표 달성의 측면에서도 산업과 고용구조의 연계성, 중복된 생활권의 확대 등에 비춰볼 때 행정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메가시티 조성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강하게 요구되며, 대도시권 경제발전 전략의 원활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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