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통일부 류길재 장관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보이지 않고 원칙적인 수준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류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내 책자를 통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특정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성급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됐다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을 견지했다. 류 장관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장소 논란에 대해 “(금강산 면회소는) 시간상으로 정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동안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북측지역인) 개성에서 진행해 왔다. 이번에는 관례상 우리 측 지역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장소에 얽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수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부인했다.
류 장관은 “우리 정책을 지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북한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선 “구체적인 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대북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개념과 방향, 지침, 원칙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