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혈세 낭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용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2018~2022년 약 71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6곳은 최근 5년간 70억 9천만원의 출자금을 조성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5804명의 직원을 간접 고용했다. 이는 2018년 3677명에 비해 36%(2127명)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 출자액은 ▲산은 15억원(케이디비비즈) ▲기은 30억원(IBK서비스) ▲신보 5억원(신보운영관리) ▲예보 1억원(예울FMC) ▲캠코 9억9000만원(캠코CS) ▲주금공 10억원(에이치에프파트너스) 등이었다.
금융위 산하 6개 기관 모두 2018년보다 간접 고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 기관별로 ▲산업은행 357명(64%) ▲기업은행 1095(30%) ▲신용보증기금 240명(69%) ▲예금보험공사 73명(100%) ▲한국자산관리공사 266명(27%) ▲한국주택금융공사 96명(39%)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시점에 무리하게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다 보니 절차상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했지만 무늬만 정규직이고 노동환경은 크게 변화되지 않아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또 다른 갈등만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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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세 가지 전환방식 중 취사선택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