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가격공표제 도입 요구도 많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할당 관세 적용,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비자권익포럼과 전국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73.0%는 정부의 대책에 따른 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물가 안정 대책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였고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51.3%였다.
점심값 등 외식비가 올랐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가격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식가격공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91.0%는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4%는 ‘외식가격공표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물가정책이다. 10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및 인상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업계의 요구 등으로 시행 3개월 만에 중단됐다.
조사 대상의 54.2%는 ‘식품업계가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했다. 39.2%는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상승폭을 상쇄할 정도로만 가격을 인상한다’고 응답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서 수급조절, 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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