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친화형 치안 행정 실현할 것”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해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친화형 치안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자치경찰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 17일 출범한 이후 1호 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선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아동학대, 학교폭력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추진했다. 

출범 2년차인 올해는 2호 사업인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 도시 인천’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에 대해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의 치안사무는 시·도경찰국에서 지방사무로 수행해오다 19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시·도 행정에서 분리돼 지방경찰청 체제로 전환됐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취지와는 반대로 자치경찰사무까지 국가사무로 옮겨졌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수사권도 6대 범죄의 일부로 대폭 축소됐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됨으로써 경찰청의 권한이 확대됐다.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권화 과정에서 자치경찰사무가 분리돼 시·도에 이관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게 됐다.

경찰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시·도에 이관했지만, 사무 집행은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담당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시행 1주년을 맞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순찰차를 활용한 자치경찰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친밀도와 인식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병록 위원장과 일문일답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인천교육청과의 협업과 현장에서 시민들이 공감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민들에게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 자치경찰위원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회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1호 사업의 성과를 꼽는다면.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아동학대, 학교폭력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시청과 인천시 경찰청, 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시-경찰청-교육청 및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치안·지방행정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했다. 

주요 성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등하굣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인력을 최대한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693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 개선 2807건 ▲스쿨존 내 등굣길 차량 통행 제한구역 3개교에서 7개교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23개소 신호체계 개선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으로 4936건을 적발했다. 

이 같은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 활동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자치경찰 시행 이후 48.1%(54→ 28건)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를 위해서 인천시와 경찰청·교육청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아동학대 반복 신고 피해 아동 226명 합동 점검 ▲만 3세 재가아동 2053명 전수조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 지정(10→13개소)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추가 확보(2개소→6개소)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이 결과 아동학대 112신고는 1083건에서 930건으로 14.1% 줄었고, 아동학대 검거는 392건에서 347건으로 11.5% 감소하는 등 아동학대 현장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에 성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년 안전버스’와 ‘청소년 공동 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3만 2926명의 청소년이 상담했으며 120건의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으로 학교폭력 검거율 19.2%를 높였다.

-올해 추진할 중점 분야의 사업은.

올해는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 도시 인천’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지역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여성 안심 치안 정책’을 2호 과제로 마련했다. 

여성 안심 치안 정책은 인천지역 치안 여건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여성 안전 종합 치안 대책으로 3개 분야 8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여성 범죄에 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재정비 ▲여성 안심 귀갓길(93곳)·안심 구역(30곳)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범죄유형별로 관계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합동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작년에는 ‘불법 촬영 통합점검단’이 151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 점검했다. 올해는 시·군·구, 경찰청, 교육청, 관련 단체들이 통합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점검하고 불안도가 높은 공중화장실은 중점 점검해 불법 촬영을 차단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297명의 점검단이 9186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공원 내 공중화장실 406곳 중 282개소(69.5%)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했으며 나머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방지’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피해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정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순환시키기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해 개별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집단상담 및 건강 관련 알코올 상담부터 심리·우울증 척도 검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으로 236건을 추진했다. 

-앞으로의 각오는.

인천자치경찰의 슬로건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인천자치경찰’이다.

올해 선정된 자치경찰 제2호 사업을 통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이고 사랑스러운 가족인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시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편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은 광주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 행정고시(24회) 출신으로 인천시에서 5급(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4급(서기관) 때 중앙부처로 옮겨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삼임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