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의혹 등 공세
與, 이재명 대표 논란으로 맞불
복지부, 장관 없이 국감 치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 공세를 벼르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관련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문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부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야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심사자들 서명이 동일인 필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 박사 논문 심사위원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감정서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나온 비속어 논란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을 두고 여야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등이,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이 주요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힌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6일 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11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일 보건 산하기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9일 복지 산하기관 국감이 이어진 뒤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연금 개혁, 비대면진료, 복지 사각지대 대책, 과학방역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공단 직원 거액 횡령과 건강보험 재정개혁 관련 지적도 예상된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복지부 장관은 130일째 공석 상태다. 지난달 27일 열린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녀 위장전입 및 가구분리 의혹, 공무원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