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민 보호 촉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라오스 추방 탈북 청소년의 안전 보장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2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 노력과 함께 최근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안전 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대표로 나섰던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와 협력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억압 상황을 피하고자 탈출한 탈북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신동익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호소한 것과 같이 이들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independent actor)에게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보편적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준수를 포함해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