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유아무상의무교육
[교육칼럼]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유아무상의무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이일주 교수

 

지난 6월 9일 정부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방에서도 지역본부 출범식을 속속 개최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출산, 보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유아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학비 부담률이 91%인 현실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책에 유아교육 문제를 제외시키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최소한 주당 15시간 질 높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하는 것이 가난한 가정에 연간 3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영국의 EPPE 프로젝트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교육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의제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를 보면 천안에서 서울을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형상과 흡사하다. 오산까지는 막힘없이 잘 가다가도 수원만 지나면 정체되어 움직일 수가 없다. 다행히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막힘없이 서울로 간다. 오산까지는 그래도 영아지원을 받는 만 2세까지의 보육이며, 정체가 이루어지는 수원부터 서울까지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부모부담에 의존하는 유아교육이고, 버스전용차로는 학비지원을 받는 유아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 비유에서 보면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서 있는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초 ‧ 중등학교와 같이 기간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누구든 유치원에 입학하면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아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승아 2009-09-11 12:31:08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반드시 유아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입니다. '수당천국'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리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지는 않았었는데, 출산과 관련된 여러제도 등으로 오늘날의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인숙 2009-08-26 00:58:25
유아교육비는 새발의 피 예술인으로 키으려니 도저히 감당이 않됩디다 나라 교육정책에 문제가 넘 있읍죠

카멜레온 2009-08-21 15:22:38
저도 세째가 있는데요. 나라 지원! 개뿔이나. 세째라고 지원되는거 없습니다. 주변에 세째 낳으려는 용감하신분들 보면 현실이 이렇다고 낳지 말라고 장려하고 다닙니다. 욕해서 어쩔수 없구요. 우리나라는 애 낳아서 키우려면 돈 많이 있어야 되요. 교육비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 장려 꿈도 꾸지 마세요.

카멜레온 2009-08-21 15:19:36
지방에서 세째는 무상교육이 된다느니 하면서 출산장려하고서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제도가 한개도 없다. 무조건 세째 아이는 빈부를 떠나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째 유치원,어린이집 보내려해도 전혀 지원이 안된다. 다만 가정형편 어려워 나라 지원 받는 아이들과 똑 같이 서류신청을 해야되니 누가 애를 낳고 싶어하겠는가? 제도 따로가고 실행 따로 가는 현실에서. 먼저는 지방 편차없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준이맘 2009-08-21 07:18:48
유아학교.. 정말 대찬성입니다. 기간학제에 포함시키지 않다보니 유치원과 어린이집,혹은 병설과 사립, 이원체제가 나타나게 되고, 교육차도 심해서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처럼 동일한 교육지원으로 유아기를 안정되고 부담없이 보냈으면 합니다. 사실 초등기보다 유아기에 형성되는 지적능력이 많다는것을 안다면 '유아학교'문제는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