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이일주 교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출산, 보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유아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학비 부담률이 91%인 현실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책에 유아교육 문제를 제외시키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최소한 주당 15시간 질 높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하는 것이 가난한 가정에 연간 3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영국의 EPPE 프로젝트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교육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의제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를 보면 천안에서 서울을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형상과 흡사하다. 오산까지는 막힘없이 잘 가다가도 수원만 지나면 정체되어 움직일 수가 없다. 다행히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막힘없이 서울로 간다. 오산까지는 그래도 영아지원을 받는 만 2세까지의 보육이며, 정체가 이루어지는 수원부터 서울까지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부모부담에 의존하는 유아교육이고, 버스전용차로는 학비지원을 받는 유아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 비유에서 보면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서 있는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초 ‧ 중등학교와 같이 기간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누구든 유치원에 입학하면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아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