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주한미군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재판 회부율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106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지난해 294건, 올 2월까지 51건 등 발생건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3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를 종류별로 보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이 536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건이 211건(1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절도와 성범죄도 각각 115건(10.8%)과 50건(4.7%)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주한미군 범죄 1070건 중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57건으로 전체의 5.3%에 그쳤다.
특히 주로 발생하는 사건인 음주운전, 상해, 절도 등이 공판까지 간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10건도 되지 않았다.
실제 재판에 오른 ‘구공판 처분’은 전체사건 대비 2010년 3%, 2011년 6%, 2012년 7%에 그쳤다.
벌금형으로 갈음하는 약식기소를 포함한 전체 기소건수도 288건에 불과했다.
불기소 처분 및 기타 주한미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공소권 없음’이 5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기소유예 83건, ‘혐의 없음’이 36건, 각하 1건, 기타가 94건이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고 기소된 사건 중에도 상당수가 약식기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이 여전히 주한미군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대하다”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이 주한미군 범죄의 성역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