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각출범… 국정운영 차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현실화되면서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지만 새 정부는 당분간 내각이 공석인 채 이명박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이고 장관 내정자 17명 모두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정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에 줄줄이 열린다.

오는 27일에는 유정복 안전행정·유진룡 문화체육관광·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데 이어 28일에는 윤병세 외교·서남수 교육·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3월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조윤선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진영 복건복지부‧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월 6일로 예정돼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류길재 통일부·김병관 국방부·이동필 농림축산부·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 가운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몇몇 후보자들의 경우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인사청문회서 낙마하는 후보자가 발생할 경우 새 정부의 조각 완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야당에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윤진숙 해양수산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청문회 일정이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6일~3월 8일까지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내각 구성은 3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도 현재 3실9수석34비서관 체제의 청와대 조직 중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9명의 인선만 확정됐다.

청와대 업무의 주축인 비서관 34명과 이하 행정관들의 인선은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발표하다 또다시 인사 검증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병익 정치평론가는 “새 정부 초기 내각 인선이 3월 중순이나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여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제가 큰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새 정부 출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