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이 지금보다 다소 오르게 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현재 요금구간별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이다.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인 셈이다. 지경부는 이번 구간 축소를 통해 4∼8배로 차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경부의 개편안대로 구간을 200㎾h씩 3단계로 하고 요금 격차를 3배로 설정할 경우 50㎾h, 150㎾h, 250㎾h 사용자는 지금보다 각각 3121원, 3832원, 4286원씩을 더 내야 한다. 반면 350㎾h, 450㎾h, 601㎾를 쓰면 요금이 각각 5379원, 8738원, 5만 4928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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