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갈수록 시한폭탄, 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 열흘 넘게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임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비어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들의 병역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하면서 이 후보자도 사실상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모두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태다. 이 후보자의 거취에 적극 개입할 경우 떠안게 될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의 합의 하에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당선인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당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을 명시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현재로선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최근 자신이 자진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한 언론 매체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의 자진사퇴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아닙니다”라고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 당선인과 합의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한데다 임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인 만큼 지명 철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병익 정치평론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안고 가면 갈수록 시한폭탄이기에 털고 가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 헌재소장의 지명권을 넘겨주더라도 해결하고 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