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두고 곳곳 진통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운명의 2월이 밝았다. 오는 25일이면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새 정부의 5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다.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며 정부조직개편안을 출범 전에 통과시키는 문제까지 해결과제가 수두룩하다. 남쪽이 혼잡한 와중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격랑의 세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朴 당선인, 발등에 불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까지 남은 기간은 24일. 박 당선인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돌연 사퇴하면서다. 총리와 내각을 인선하는 문제가 다급하게 됐다.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시간과 인사청문회, 내각 인선까지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하기만 하다.
인사청문회의 사선을 넘는 일은 최대 난관이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인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의 첫 인사인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나란히 청문회의 덫에 걸렸다. 야당은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다. 추가 낙마자가 발생하면 새 정부도 상당한 상처를 입고 힘 빠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는 대통령 취임일을 넘기고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취임일을 넘겨 진행된 바 있다. 최대 20일 정도 걸리는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상 최소 이달 4일까지는 장관 인선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병익 정치평론가는 “청문회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경험이 있으면서도 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사항을 놓고 야당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을 놓고는 의원들 간에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0시를 기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실험 실시를 지시하고 전군에 계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력과 장비 활동이 증가한 점은 핵실험 준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이 핵실험 예고 후 한 달 안에 실행에 옮긴 점에 비춰 이번엔 2월 내에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결의와 관련해 지난달 23일과 24일 연이어 핵실험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