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3.4%가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향후 관심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남북경협 여건에 대해서는 43.9%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는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나온 ‘불만족’ 응답비율(28.2%)보다 15.7%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기업들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대북제재 조치로 경협사업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굳건한 안보와 정세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는 경협여건을 안정화시킬 방도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기업의 44.3%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경협 전망에 대해 이같이 답한 반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은 11.8%에 그쳤다.
남북경협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39.9%)’을 꼽았다. ‘북한의 호응정도(27.3%)’에 이어 세 번째 변수로 ‘제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20.7%)’가 꼽혔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적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지난 경험이 작용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새 정부의 남북경협 관련 공약 중 기대가 큰 분야로는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32.4%)’ ‘개성공단의 국제화(19.7%)’ ‘대륙철도와 연계한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17.2%)’ 등이 차례로 꼽혔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여건 조성(39.9%)’ ‘이념을 떠나 경제원칙 충실(19.2%)’ ‘성과와 북한 변화정도에 따른 점진적 확대(18.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이 대부분 단절돼 있는데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경협 정상화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