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자위대 군사행동 지침서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005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로 반복되고 있다.
2009년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백서가 자위대의 영토 수호 범위 등을 규정한 일종의 군사행동 지침서인 것을 고려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문화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일본이 이를 근거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아소 다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19일 만에 발생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야만적 근성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의결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일본 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 이들 가운데 우파 정치인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을 수도 없이 쏟아냈다. 또 일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에도 한국 측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기도 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의 바탕에는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음모가 담겨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17일 “정부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것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