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 훼손 우려
입장표명 요구 거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발 특별사면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본격적인 국정인수 작업에 들어간 박근혜 당선인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사설이 나돌면서 정국의 관심은 각종 비리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생환 여부에 쏠렸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른바 ‘6인회’ 멤버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그들이다.
특사설의 주인공으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정치인이 거론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특사 단행으로 국민적 비판이 따를 경우 박 당선인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수장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귀환을 묵인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사설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 측근과 정치인 특사는 ‘정치쇄신’과 ‘잘못된 관행 철폐’ 등 박 당선인이 내세운 국정기조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국민대통합의 취지에도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예회장인 정성호 교수는 “MB 정부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특별 사면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차라리 당선인이 차기정부 출범 이후에 대사면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에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특사 문제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사면 반대에 나선 야당은 박 당선인에게 포문을 열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주요한 결정의 모든 것을 상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도 반드시 당선인과의 협의에 따른 결과물로 인식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비리측근에 대한 사면으로 자신의 첫걸음에 오명을 남기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사 논란의 발단은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교계와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탄원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사면 시기와 대상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언론의 관심은 특사 단행 시 측근이 포함될지다. 역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정치인을 포함한 특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도 현 정부에서 기소된 정치 사범과 이 대통령 측근들이 특사 명단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특사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고려, 특사 대상에 야권 인사를 대거 포함하는, 일종의 ‘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