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합의 못봐 또 ‘의결보류’

이에 따라 재송신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충돌이 예상된다. 2011년 말처럼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지상파를 볼 수 없는 ‘블랙아웃’ 사태가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의무 재전송 사업자 범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KBS2로 확대 ▲KBS2·MBC로 확대 등 2개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상임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이계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추가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현재 의무 재송신 사업자는 KBS1과 EBS 두 곳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별도의 전담반까지 꾸린 방통위가 출범부터 이슈가 된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올해도 해결하지 못하자 업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이 보류되면서 현재 지상파와 재송신료 협상을 해결하지 못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재송신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