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소주․밀가루 등 식품가격이 오르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견된바 이 같은 물가인상이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분을 최소화하고 부당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가피한 인상일 경우도 인상 시기는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새학기 교육물가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학기 초를 틈타 교과서·교복·학원비 등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6.6%에 이어 올해 11.3% 오른 교과서값은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사정권(국정·검정교과서), 가격조정권고권(인정교과서)을 적극 행사하고 EBS 교재가격을 중심으로 각종 참고서 가격도 안정화를 꾀한다. 교복은 담합 등에 강력히 대처하고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적정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등을 추가해 현행 7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사립유치원은 납입금을 부당하게 올리면 지원을 중단하며,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안정 계획에서는 배추보다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절임배추와 포장김치 등으로 김치 수요가 변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김치 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고, 절임 배추와 배추저장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급관리위원회’도 구성한다. 정부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참여해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의 수급 안정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파로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 공급도 안정화하기 위해 겨울배추 비축분을 설 성수기나 가격 급등기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개학시기인 2~3월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시설채소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가 필요한 경우 실소요량을 전량 공급한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방안으로는 ‘착한가격업소’ 활용안이 제시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주변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정을 실시하고 각 업소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