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대북정책 속 북한 장거리 로켓 변수 촉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남북관계가 중대 전환점에 섰다. 북한의 대남 행보와 19일 선출되는 제18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맞물리게 되면서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이 19일 탄생한다. 유력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유연한 대북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파국을 맞았던 남북관계를 대화 분위기로 풀어가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북한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3차 핵실험마저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호전적인 북한에 차기 정부가 유연성을 얼마나 발휘할지에 따라 남북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두 후보가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전 남북관계에 비해선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와 달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좀더 유연한 남북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박 후보는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구하지만, 문 후보는 관계 개선 위주의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박 후보는 강력한 억지력을 기본으로 6자회담과 양자회담 등으로의 다각도 접촉을 선호한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와 핵문제의 동시 논의를 통한 해결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참가국의 정상선언 도출과 이행기구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대해 박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했을 때 다양한 경협사업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과 제2개성공단 조성, 남북경제연합 달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금강산 관광 재개, 통일 구상, 남북정상회담 등을 놓고도 세부적인 방안이나 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강경 기조가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면 국내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나 민간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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