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적발건수 가장 많아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불법 학원 운영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맞아 시도 교육청과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학원ㆍ교습소 2만 642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운영 218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414건), 장부 미비치ㆍ부실기재(342), 교습비 위반(199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154건), 무단 위치ㆍ시설 변경(150건), 교습 시간 위반(148)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64건), 경남(238건), 대구(223건), 부산(20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다양한 변칙 학원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교습소 폐원신고를 한 뒤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대상 영어교습을 해온 교습자가 고발당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철재 가림막으로 창문을 막아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 뒤 자정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ㆍ수학 교습을 한 학원도 있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학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120시간에 영어 졸업’ 등의 과대광고를 한 영어학원(서울 강남구), 컴퓨터를 철거하고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컴퓨터학원(서울 영등포구)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시정명령ㆍ경고 993건, 과태료 171건(총 1억 8715만 원), 교습정지 138건, 등록말소 12건, 고발 조치 116건 등 총 1988건(중복 포함)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729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교과부는 내년 1월 2013학년 대입 정시모집이 끝날 때까지 불법 학원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지도ㆍ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