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IPTV 3사,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94사 등 전국 98개사의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점검해 이용자가 인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했다.
이용자들은 일부 사업자들이 성인물과 일반물의 구매 인증 비밀번호를 1개의 동일한 번호로 지정하게 돼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IPTV의 경우 리모컨으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나, 케이블TV는 리모컨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해 해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스카이라이프, CMB 가입‧해지 모두 전화로만 가능).
또 대부분의 사업자가 유료채널 가입 당시에 가입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리모컨 조작실수 등으로 가입된 경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요금이 부과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해당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인물 구매 시에 미성년자의 시청방지를 위해 인증절차를 강화한다. 성인물은 일반물과 달리 별도의 인증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 시 가입자에게 ‘시청연령제한 설정, 성인물 구매 비밀번호 설정’ 등의 기능을 공지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나 유료채널도 전화 외에 리모컨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유료채널 가입 시 가입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SMS로 안내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사업자별 약관개정과 시스템개발 일정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청소년 유해 성인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시청자의 불편과 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