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조세감면 손질해 복지재원 마련”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복지비전 구상에서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민생복지, 일자리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 서민들에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18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