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기반 유지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21만 7719원으로, 고정 직불금을 1ha당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 의원은 “농업용품 구입비용이 매년 상승하는 등 쌀 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쌀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 농가 소득안정과 국내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현재 17만 83원으로 고정된 쌀 목표가격을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만 7719원으로 상향하고, 고정직불금도 1ha당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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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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