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경찰대 이전 예산 전액 반영･철도SOC 사업 전망 밝아
도청사 신축비 중 일부ㆍ유류피해 극복전시관 사업 비용 미반영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 ‘2013년도 정부예산안’ 3조 7448억 원이 반영돼 목표액의 94.8%를 확보했다. 이는 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내년 충남도에서 운영할 계획인 각종 사업이 밝게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 부처별 반영액에서 1038억 원 증액시킨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미반영된 영유아 보육료 1680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반영률은 9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청사 신축비 중 일부(135억 원), 유류피해 극복전시관(10억 원) 등은 미반영 돼, 연말 국회 예산안 의결 때까지 치밀한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 시행사업 1조 4067억 원, 지방 시행사업 2조3381억 원 등 모두 3조 7448억 원이 반영됐다.
충남도 강익재 예산담당관은 “애초 세종시 분리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공격적으로 상향 설정한 3조 9500억 원에 근접하는 액수”라면서 “2012년도 최종 확보액 3조 6514억 원 보다 934억 원이 많은 금액으로 향후 국회 증액분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상회하지 않겠는가”라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강익재 예산담당관은 또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충남․대전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결특위 위원 및 간사들을 직접 만나 충남도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철도, 국도, 지방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SOC 분야 및 농어업 기반시설, 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은 목표대로 반영됐으나,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신축사업 및 충남도청사 신축비 일부,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일부 등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확보 과제로 남았다.
특히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비 300억 원, 경찰대학교 아산 이전 사업비 110억 원, 충남지방경찰청 이전 사업비 194억 원, 소방방재연구단지 조성사업비 29억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 62억 원 등 5개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필수 소요사업비가 전액 확보돼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의 경기회복 촉진을 위한 SOC 확대지원에 따라 ▲국도의 경우 26개 지구 3967억 원이 반영돼 2012년 정부안 대비 426억 원 증액(12.0%)됐으며, ▲국지도‧광역도로의 경우 8개 지구 552억 원 반영으로 전년대비 115억 원 증액(30.8%),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7개 지구 1487억 원이 반영돼 전년대비 251억 원 증액(20.3%)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SOC 증가율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산업인프라 조기 건설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지역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보령~서천 2구간 및 국립생태원~동서천IC 간 국도 등 신규사업이 철저히 배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지도 신규 2건 15억 원(화양~양화간 5억, 염치~삼거간 10억) ▲산업단지 진입도로 4개 지구 42억 원(아산 2테코노밸리산단 10,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7, 서산 테크노벨리산단 20, 서산 도시형산단 5)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기타 신규사업으로도 동물약품 R&BD허브 조성사업 5억 원, 태양광 제조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6억 원,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20억 원, 내포 행복나눔 숲 조성사업 10억 원, 서해 수중유물보관동 건립사업 60억 원, 소방정대 설치사업 2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주요 현안 사업비로는 ▲도청이전(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117억 원 ▲호남고속철도(충남구간) 4251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132억 원 ▲장항선 2단개 개량사업 129억 원 ▲대산항 건설 339억 원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147억 원 ▲안흥항 건설 80억 원이 반영됐다.
또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 52억 원 ▲서천IC~판교간 국도 확‧포장 사업 120억 원 ▲갈산~해미(판교우회) 국도 확‧포장 사업 282억 원 ▲음암~성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100억 원 ▲청양~홍성간(1‧2) 국도 확‧포장 사업 360억 원 ▲만리포~태안간 국도 확‧포장 사업 120억 원 ▲청양~우성간(1‧2) 국도 확‧포장 사업 360억 원 ▲대산~석문~가곡 국도 확‧포장 사업 460억 원 ▲배방~음봉~영인~팽성 국도 확‧포장 사업 711억 원 ▲배방~탕정 국도 확‧포장 사업 318억 원 ▲강경~연무 국지도 확‧포장 사업 115억원 ▲합덕~우강 국지도 확‧포장 사업 110억 원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사업 100억 원 ▲천안 풍세산단 진입도로 개설 135억 원 ▲아산 탕정2산단 진입도로 개설 165억 원 ▲서산 대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135억 원 ▲당진 송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314억 원 ▲홍성 홍성산단 진입도로 개설 156억 원 ▲예산 예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10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서산 A지구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 134억 원 ▲홍보지구 농업개발 사업비 100억 원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매입비 354억 원 ▲장항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250억 원 등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