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기조연설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시했던 ‘고노 담화’를 폐기하겠다는 일본의 도발적 태도에 유엔총회를 무대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연설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들어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지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전시여성의 인권 문제’ ‘위안부’ ‘성노예’ 등 용어 선택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가 ‘위안부’란 단어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독도’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 등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에 강한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6일 기조연설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구했고 영토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거부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 장관의 기조연설 이후 인권 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