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8개 지검 및 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흑색 선전 사범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 당사자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자체 인지를 통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금품 선거사범의 자금출처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팬클럽 불법선거운동’도 엄단하며, 대선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전담반도 편성해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악의적 흑색선전 사범을 구속수사를 해 선거 전에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됨에 따라 흑색선전 사범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사에 착수해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엄단하기로 했다.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은 실행자 외에 기획·공모자까지 처벌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조총련 등 재외 종북단체의 선거개입도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관련자를 확인해 수사할 방침이다.
대선 선거사범은 오늘까지 44명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268명)와 비교하면 83.6%가 감소했다.
실제 지난 14대 대선(1992년) 흑색선전 사범은 87건 이후 15대 대선(1997년)에서는 100건을 넘겼다. 이후 16대 대선(2002년) 325건, 17대 대선(2007년) 506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일 90일을 앞둔 21일 현재까지 흑색선전 사범으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총 10명으로 전체 선거 사범 44명 중 22.7%를 차지하고 있다.
20일까지 총선 사범은 총 2321명이 입건됐다. 이 중 1104명(58.6%)이 기소(구속 92명)됐으며, 불기소는 780명, 수사 중인 인원은 437명이다.
기소된 총선 당선자는 16명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사람은 4명(미확정)이고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이 확정된 이는 2명, 나머지 10명 중 3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왔으나 항소했고 7명은 1심 재판 중이다. 당선자 4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직계존비속 6명을 기소하고 9명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