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국민들이 반대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수로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번 국책 사업으로 경제와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국책사업이 환경과 경제를 송두리째 말아먹고 세금만 쏟아 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득과 실은 무엇이고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지 살펴보자.

4대강 살리기 추진 배경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에서 밝힌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물문제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 약 14조원으로 추산, 올해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아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하천 투입 비용만 약 8조 정도 추정).

정부는 7개 지방도시(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 등은 12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년 2.7조) 및 복구비(년 4.2조) 저감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질 개선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 숲 등과 함께 CO2 저감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들 또한 정부의 이 같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박수를 치기 보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찬반 입장을 살펴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더 자세한 들여다보자.

[반대측] 환경 파괴·문화재 훼손·소통 부재

‘4대강 살리기’사업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구성한 검토협의회의 일부 회원은 “16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단 며 일일만에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충실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실토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실상 환경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업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면서 환경사업에 환경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이 한강하구 습지와 수역의 연구조사 결과, 식물 166종과 27변종, 어류 55종, 양서류 8종, 파충류 9종, 조류 152종, 포유류 13종 등 총 42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한다고 밝혔다. 또 한강유역에만 철새 5만여 마리가 관찰된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1~3월 지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현황에 따르면, 4대강의 제외지(제방과 제방 사이)에 345건, 제방 바깥으로부터 500m까지 구간에는 691건 등 4대강 유역 주변에 1036건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고 보고 해 문화재 훼손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윤관을 들어낸 마스터플랜에 대해 최승일(고려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강 재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마스터플랜 속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수질 개선을 위한 사항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환경’보다는‘경제’가 우선해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꿨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토부가 좋은 효과부분만을 모아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하천 수질, 자연환경 파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지 보이고 그런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법집행의 절차를 걸치지 않은 사업은 무효화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법적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환경과 문화재 훼손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도저식의 정부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찬성측] 물부족 해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안시권(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 총괄팀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 참여해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평균인 880mm보다 많은 편이지만 강수량 70%인 2/3가 여름철에 집중된다. 이는 하천 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커 가뭄 및 홍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4대강 프로젝트는 물부족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 박사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재해예방과 수자원 확보, 하천 생태환경 개선 및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박사는 14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아이템의 다양화, 자원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한국건설기술연구원 프론티어사업) 단장은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물관리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물부족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으로 물관리 능력의 보강, 기후변화를 고려해 4대강 유역의 용수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덧붙여 “통합수자원관리의 원칙과 재정확보도 필수다. 이를 충분한 시간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까지 14조 예산을 쏟아 붓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가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사업실패시 그 책임과 후폭풍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게 사실이다. 환경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해답을 분명히 내놓아야 하며 그 결과 또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신뢰 받으려면 투명한 사업추진 우선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14조1418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에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우리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반면 사업지역의 투기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문제와 일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의 찬반 입장이 분명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해결,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라는 시각과 반대로 야생·동식물 환경 파괴, 문화재 훼손, 생태 자연환경 파괴 등의 논란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장해서 정부가 포기했던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진정성을 의심 받는 4대강 사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국토부의 투명한 사업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종교인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의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기독교 내 목소리는 두 갈래로 갈라져 친정부 성향의 한기총은 침묵하고, 그 반대성향을 가지고 있는 NCCK는 우려의 목소리만 높일 뿐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먼저는 종교인부터 대화를 통해 한 목소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책 사업에서 가장 우선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을지 UN과 세계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일지 아니면 ‘4대강 죽이기’될 지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사회와 종교 등 각계각층 의견이 모아져 선진 한국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