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수사 부실함이 낳은 참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4.11총선 공천헌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및 무표 19표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인한 ‘쇄신 역풍’을 겪은 만큼 여야의 현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의지는 확고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검찰에 정치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8일 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선관위 수사 의뢰에서 한 치도 못 나간 검찰수사의 부실함이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게 해놓고 구속판단을 이끌어내지도 못할 수준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에서 제명한 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자칫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경우 야당의 공세에 고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특권 포기’ 차원에서 이뤄지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신중론’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처리에서도 검찰의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국회 동의까지 받은 상황에서 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구체적 증거 없이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현 의원은 4.11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하며 새누리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공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