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너무 성급” 신중론 주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4일 최근 흉악 범죄자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사형제 존속 논의와 관련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치안 부분에서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인권은 더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인륜에 반하는 그런 자들에게 1심, 2심에서 사형판결을 내려놓고 대통령부터 집행부까지 모두 다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해괴한 궤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 (사회)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아동 대상 성폭력 등으로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너무 성급하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앰네스티로부터 사형제 폐지 국가로 지정되고 있다”며 사형제 집행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에선 99년 징역형에 처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