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4년제 198개, 전문대 139개) 중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4년제 23곳, 전문대 20곳),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곳(4년제 7곳, 전문대 6곳)이 선정됐다. 대출 제한대학은 지원 제한대학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된 학교다.
이번 결과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은 국민대‧세종대 등 9개, 지방은 34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된 대학은 13곳이며, 올해 새롭게 지정된 학교는 30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나쁜 대학의 경우 연말에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돼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7월엔 현 정부 들어 4번째로 벽성대학이 퇴출되는 등 실질적으로 꾸준히 부실대학이 퇴출을 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 경북 안동의 4년제 대학 건동대가 자진 폐교를 결정하기도 했다.
부실대학이 퇴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다. 간판만 단 ‘유령 대학’이 수두룩하고 재단의 회계 비리가 극심한 곳도 적지 않다. 출석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하는 강좌가 널려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간 대학은 계속 늘어났고,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근본적인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부실대학 퇴출은 미봉책일 뿐이다. 향후에는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시망을 빠져나가려고 기를 쓸 것이다. 스스로 문 닫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의를 위해서 대학 스스로가 문을 닫아야 한다. 그게 학생을 위한 일이다. 대학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대학 내부에서부터 구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