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주년②][인터뷰]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한중 수교 20주년②][인터뷰]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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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인가”


[천지일보=김명화 기자]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협상은 농업, 경공업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한중 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국제 통상정책 전문가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중 FTA 체결이 한국에 이득이 된다고 보는가.
정치에선 라이벌이 대두하면 경쟁이 심화돼 전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경쟁이 선이다. 경쟁해야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FTA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한국 입장도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경제 교역 대상이다. 한국의 중국 투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중국은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과거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케팅 할 때 쓰던 산업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에게 과거 한국은 좋은 모델이고 지금 한국은 의미가 큰 파트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해서도 중국이 더 적극적이다.

— 한중 FTA에서 양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부분에서 대립되고 있는가.
현재 한중 FTA에 있어 양국 모두 시장개방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제품생산이 집중된 산업부문에 심각한 산업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현실적으로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는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측은 다양한 제조업 산업부문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중국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점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 양국이 상호간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한국 측이 요구한 것처럼 시장개방 협상에 있어 민감품목들의 대폭적인 배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 요구와 한국 측 요구가 대폭 수용되면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형태의 양허협상안이 되고 FTA의 취지가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

—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일괄적으로 무역에 의한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대규모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피해는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 그 활용도는 많지 않으나 우리 정부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FTA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각 산업분야들도 한미, 한-EU FTA를 거치면서 개방체제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 단기적인 산업피해가 여타 FTA들보다 훨씬 심각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농수산업,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중 FTA가 체결된 후 북한과 FTA 체결도 기대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선결요건이자 산업화의 디딤돌이 남북한 FTA라고 생각한다. 또 북한으로서는 통합된 동아시아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경제로의 통합을 토대로 한 북한의 경제체제 안정이야말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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