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학 이용한 부정입학 사례로 적발된 대학생 수십 명이 이달 중 다니던 대학에서 입학 취소를 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정 입학으로 인한 대규모 입학 취소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말 감사원이 적발한 농어촌 특별전형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확인 등 실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지난달 30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통보 자료는 감사원과 행안부가 각각 만든 확인서 2종이며 대상자는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 중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수십 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에 부정 입학을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각 대학이 한 달간 자체 조사를 하고 본인 소명을 들은 뒤 2학기 시작 이전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같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1일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었다.
시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등 2013학년도 기본사항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수험생의 안정적 대입 준비를 위해 일부 사항이 개선된다.
개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별전형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등을 통한 '전형취지 부합도' 평가를 강화해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별전형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모집요강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전형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 거주기간 확대 등 지원 자격 강화와 서류 보완(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 등을 통한 지원 자격 검증을 내실화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특별전형도 지원 자격 판단 및 제출서류 검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간 제출서류 위·변조 적발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고교에서 특성화고 기준학과를 제시하고 대학에서 기준학과를 모집요강에 명시해 전공적합성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기반으로 이달 말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