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시장 규모 10조 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데이터베이스(DB)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26일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일자리도 매년 1만 명 이상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 8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고용유발 인원은 3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제정 시 최대 9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4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6만 7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진흥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품질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등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반 조성과 데이터베이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업화 지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 위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의 생태계 왜곡, 데이터베이스 품질 및 보안 관리 취약,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부족 등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을동 의원은 “10조 원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 환경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나 그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돼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산업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